정부가 아동 학대 범죄가 늘어나자 위기 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확대·구축하고 전담 공무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민간에 위탁한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해 운영하고, 저출산 대책도 종전과 다른 방향의 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올해 3월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담 공무원 219명을 편성해 각 시·군·구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동안 학대 가정만 관리해온 것에서 더 나아가 장기 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 아동을 예측하고 학대 아동이 아니더라도 위험 징후가 있으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편성했으며, 이들 공무원은 아동이 예방접종을 제때 받지 않거나, 건강상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등 정황이 발견되면 가정방문을 실시해 조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아동 전담 공무원이 위기 아동 가정을 방문할 시 지역 보건소 직원도 동행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최초 방문부터 보건소 직원이 동행할지, 2차 방문에 함께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위기 아동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전담 의료기관도 지정·운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국 60여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 의료기관이 업무협약(MOU)를 맺도록 하고 올해 4월부터 아동 전담 기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기관이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통합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산하기관화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6~59개월 아동에게 제공된 국가 예방접종을 올해 10월까지 60개월 이상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도 지원하고 향후 중·고등학생 등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 아동 재학대 고위험 가정 3600여 가구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아동 법률상담 지원, 국가·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등 아동 보호 강화책이 도입된다. 

올해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정책은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90% 이하 가정의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각 시·군·구에 편성될 예정인 아동 전담 공무원 219명은 위기아동 관리 업무와 더불어 아동수당 대상자 수와 소득 조사 등 업무도 병행하게 된다. 

정부는 출산율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개인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제시된 Δ일·생활 균형 Δ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Δ고용·주거·교육 개혁 Δ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등 4대 추진방향에 맞춰 올해 3월 저출산 대응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10월에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마련된 각종 보육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목표로 매년 45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이를 위해 어린이집 신축 비용 중앙정부 지원액을 4억2000만원에서 7억84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 보육체계 개편 TF를 운영해 표준보육시간제, 부모 선택을 존중하는 지원체계 등 합리적인 보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은 3월부터 10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한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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