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참여정부 때와 견주어 복지보다 성장 쪽으로 옮겼다. 즉 사회복지 지출은 빠듯하게 관리되고 성장을 위한 뒷받침은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한 ‘2009년도 예산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복지예산 증가율이 최대로 억대 된다. 그 대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둬 연구·개발(R&D)투자를 2012년까지 올해의 1.5배로 확대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즉 재정운용에 있어 ‘분배’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둔 것이다. 복지 지출은 정체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복지지출이 해마다 두 자리수 이상 늘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한다. 참여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연평균 5%)보다 높은 수준이었던 복지예산 증가율(연평균 11.3%)를 웃돈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증가율이 아니라 복지 수요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중은 선진국 21.8%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은 당분간은 복지예산 증가율(참여정부 11.3%, 선진국 21.8%)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복지예산 편성 방향은 ‘일을 통한 복지’ 구현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서비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 하고 복수의 서비스 공급기관이 있는 경우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며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성과계약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낮추고 재정지출도 경상성장률 이내로 억제키로 해 저속득층이나 장애인, 농어업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은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자나 사회적 강자에게 유리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예산 방향은 복지지출 증가 억제에 따른 사회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하다. 복지 지출을 억제하면 저속득층·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상대적 빈곤이 가속화 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조세부담률을 낮추고 복지가 이렇게 뒷걸음질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참여정부에 도입된 복지정책이 전면 재검토 되며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보면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4% 후반의 성장목표를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바꿨고, 조세부담률은 감세를 통한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으며 양극화 해소는 성장촉을 통해 분배개선으로, 재정지출은 균형재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방향으로 각각 전환했다.

정부는 성장이 최선의 복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성장이 복지로 이어질 수 없는 상태이다. 복지를 밀어 놓고 등한시 하는 것은 양극화 심화시키며 부자만 잘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
경제성장만을 내세운 복지지출 축소는 그간 이루어 놓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마저 후퇴시키는 것이다.

감세와 성장에 주력하는 재정운용은 재고돼야 한다.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복지 예산 희생 없이 성장 예산과 함께 늘려야 한다. 복지지출이 안정되고 늘어나야 성장 잠재력도 높아지는 것임을 정부는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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