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원인 불명 다수 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와 감염관리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과 관련해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염 관리를 개선하고, 초기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원인 불명 다수 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원인 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 시·도, 언론 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인지된 원인 불명 질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1339콜센터로 의료기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질병 이슈 관련 상담 및 역학조사 의뢰 등 신고 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로 즉시 공유하는 체계다. 

또한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을 담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자료공유 및 조사협조 등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재 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 관리 개선을 위해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시키고,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구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의 무균술,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방법 등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해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한다. 

필수 소모품 사용 확대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진료환경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일정연한 경과 노후장비 일제 정비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담간호사 경력 등 전문인력 기준을 개선한다.

앞으로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정례화(연1회)해 실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비 관련 등록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일정기간 이상된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인력 지원 측면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고, 간호인력기준을 상향해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경력, 감염교육 강화 등 세부적인 인력기준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도 개선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 지급 및 평가등급 공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했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상태인 ‘적신호 사건’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사전 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 조사를 활성화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있어서도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 추가, 진료권 설정, 교육·연구 등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역할, 사회적 윤리와 책무에 부합하는 4기 지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 환자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