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최한 국제워크샵 '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공을 위한 제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조건’이란 주제로 대한의사협회와 신문 청년의사가 주최한 국제워크숍이 지난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워크숍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형성 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공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속전속결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속도 조절의 완충 및 예방사업이 필요하다"고 전망 했다.

정 정보센터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오는 7월 시행될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중앙기획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주축이 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일본 등 선행국가의 경험을 참고로 한 속전속결로 진행돼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향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소요재정을 2012년까지 보험료율이 5.89%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측정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율은 4.05%로 보험제도 재원 60%를 보험료에서 충당할 계획. 하지만 이 보험료율은 전체 소득의 0.2%에 불과하며 이러한 적은 재원은 급여종류의 단순화를 초래하고 있다.

오는 7월 시행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갖춰야 할 것으로 정 센터장은 “제도 초기에는 현행방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행정적 준비가 돼야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계를 조절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전체 노인의 3%만을 수급자로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한 바 향후 확대의 압력이 커질 것이므로 적절한 대응책과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재가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 등 지역밀착형과 같은 생활에 익숙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수립돼야 하며 그룹 홈 내지 소규모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말 많은 ‘요양서비스의 질 확보’에 대해서는 독립된 요양서비스 평가팀 구성에 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구조 등의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 이미 선례가 있는 독일·일본의 시행결과를 토대로 ‘예방사업’에 주력할 것을 지적했다. 지난 2001 요양보험을 시작한 일본은 재정적자를 겪고 현재 예방 중시 형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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