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既)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더한 반납일시금을 받았더라도 추후 이를 다시 반납하고 추가로 보험료를 내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보험료 신청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서며 제도 시행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신청자 수는 13만8424명으로 2012년(5만6340명)보다 무려 145.7% 증가했다.

추납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에 대해 납부 능력이 있을 때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1999년 4월 처음 시행됐다.

실직·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더한 반납일시금을 받았더라도 추후 이를 다시 반납하고 추가로 보험료를 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납 보험료 신청자는 Δ2012년 5만6340명 Δ2013년 2만9984명 Δ2014년 4만1165명 Δ2015년 5만8244명 Δ2016년 9만574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해는 13만8424명이 신청하며 2016년에 비해 52.8%(4만7850명) 늘었는데, 무소득배우자 등 경력단절자를 대상으로도 추납 제도가 확대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추납 신청자 중 여성이 65.6%(9만806명)로 남성(34.4%, 4만7618명))보다 2배 정도 많았고, 연령별로는 50~60대가 87.9%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날부터 추납 기간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한 이후에 낸 보험료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반납금 신청 및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추납을 인정한다.

이전에 반납금을 납부했더라도 예외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반환일시금 청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만 60세)에 도달했으나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됐지만 이제 청구 기간이 10년으로 연장한다.

남정규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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