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노동시간 측정기록을 클라우드에 올리고 초과근로 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 주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비례)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인증제', 노동시간단축 컨트롤타워인 '국가노동시간관리센터'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시간 클라우드법(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시간클라우드법'은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노동자는 원하는 경우에 노동시간을 측정·기록해 노동시간클라우드(노동시간관리체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바일 어플 등 기술적 표준을 개발·보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어갈 '국가노동시간관리센터'를 지정해 노동시간 인증제도 및 노동시간클라우드 운영을 맡고, 국가의 노동시간 통계관리 및 노동시간 단축관련 정책도 전담한다. 개정안은 그밖에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포괄임금제 제한의 내용도 담아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는 주로 노동시간 기준을 중심으로 법률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실제 현장의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고용부의 근로감독밖에 없고 기업의 자정노력만을 믿고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면서 "국가의 노동시간통계마저도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수준이고 노동시간 단축도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률안은 노동시간 입증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국가의 역할로 부여해 임금꺾기, 연장수당 미지급, 과로사 입증 등 노동시간관련 분쟁을 예방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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