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시행과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를 추진할 조직으로는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두고 그 밑에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새로 만든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의료보장관리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정책과’를 건강정책국에 신설한다.

자살예방정책과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실현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5.6명(2016년)에서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미만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 평균의 2.4배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도입되는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인력이 충원된다. 아동수당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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