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7시 공동투쟁단은 농성 해단식및 문화제를 가졌다.

 
“탈시설 자립 생활권을 보장하라” 라는 문구를 새긴 노란 투쟁조끼를 입은 장애인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여들었다.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의 시청 앞 노숙농성 51일차 현장.

공투단은 13일 오후 7시 성명서를 냄과 동시에 50일 문화제 및 농성 해단식을 가졌다.
이날 공투단은 그동안의 농성과정을 보고하고, 지난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하 오시장)과 비공개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인 방향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단은 시설비리 척결과 관련해 ▲비리 법인 석암, 성람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성람재단 운영권이전을  탈시설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자립홈’을 도입해 시설생활인의 주거권보장 ▲지역사회에서의 초기정착금제공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생활시간보장▲활동보조 자부담과 대상제한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오시장은 공투단과의 면담에서 시설비리와 관련한 요구에 관해서 “법의 한계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계속 변명하는 것은 너무 궁색하니 법 이상으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보겠다” 고 말했다. 
또 탈시설권리 요구에 대해서는 “노력해보겠다는 말 밖에는 할 수 없다. 진심으로 받아주기 바란다” 며 “5개월여의 시간을 기다려주면 관련한 종합적 대책을 세우겠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하 활동가는 “성명서에도 밝혔듯이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고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행정권한을 스스로 축소하려 드는 서울시에 대해서 법원 판결 이전에라도 실질적인 대책 강구를 위해 계속 감시하고, 촉구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년 반의 면담요청 끝에 성사된 오시장과의 면담 결과는 그동안 우리의 투쟁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것이지만 이를 계기로 새롭게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화제를 보며 즐거워 하고 있는 참가자들.

한편 13일 문화제에 이어 공투단은 14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앞서 21일에 있을 석암재단 사건판결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시위를 열고 같은 날 오후 2시 양천구청앞에서 석암재단 비리핵심 인사 해임요구를 할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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