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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 꾸린다검찰 내 성폭력 사건 조사 및 제도 개선도
김명화 기자 | 승인 2018.01.31 13:40

대검찰청이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사태와 관련, 조속한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의 공식 명칭은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며 조희진(56·19기)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단장을 맡는다.

대검은 31일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억압되고 참고 지내야 하는 문화를 단절하기 위해 성추행 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영환 대검 대변인은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성추행 사건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의혹 파문이 커지자 전날 오전 조 검사장에게 단장을 맡기고 조사단 구성 및 활동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조 검사장을 필두로 한 조사단은 신속히 구성될 전망이다. 부단장에는 여성정책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여성부장 검사 또는 공인전문 검사를 보임하고, 단원은 여성정책·성폭력 분야 공인전문 검사를 투입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남성 검사를 포함해 감찰본부 연구관, 여성 수사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조사단은 서 검사 성추행 의혹 파문 및 검찰 내 성추행 의혹 등 성폭력 관련 사건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 검사가 주장한 사무감사 등 인사 불이익과 관련한 부분도 살펴볼 계획이다.

주 대변인은 "활동 범위는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두 갈래로 진행한다"며 "우선적으로 진상 규명을 실시하고 향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고 문 총장이 밝혔듯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진상 조사가 우선이며 진상 조사 전에 공소시효 등을 거론하면서 조사 범위를 좁히지 않겠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불법행위와 비위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의 피해 관련 진술부터 우선 들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감찰본부가 전날 저녁 서 검사와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다. 조사 방식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조사단이 전면에 나서면서 감찰본부는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조사 계획 및 방식은 조 검사장에게 모두 일임됐다. 조사단은 일반인 조사도 가능해 향후 서 검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 등의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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