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이 방안을 따를 경우 2060년까지 435조원 추가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담을 피하면서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보험요율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31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자료를 공개했다.

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할 경우 2060년까지 총 435조6908억원, 연평균 10조1323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 45% 유지 시 적립금 소진시점도 빨라진다. 현행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적립금 소진시기가 4년 빨라져 2054년에 소진된다.

보험료율을 13%와 15%로 인상하더라도 각각 2066년과 2072년에 적립금이 소진되고, 16%로 인상해야 2075년까지 적립금이 소진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규정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진 뒤 유지될 경우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2058년에 적립금이 소진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면 2072년에 적립금이 소진되고, 14%로 인상하면 2075년까지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과 동일한 소득을 올린 사람이 40년간 가입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대체율을 말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채택,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다. 그러나 이후 국민연금 재정불안정 및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및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수준이 조정됐다.

2007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소득대체율 60%(1999년 기준)을 2008년 50%로 하향조정하고, 매년 0.5%씩 낮아지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2018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이며 2028년이 되면 40%까지 떨어진다.

김승희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거나 상향조정할 경우 적립금 소진시점이 빨라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고려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필히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남정규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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