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 돼 그간 논의를 거쳐 오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이 발표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14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개혁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위원장 차관) 및 공적연금개혁협의회(국무총리실)에서 논의ㆍ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상설위원회로 수정하는 등 2007년 정부 개편안을 보완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주요 내용 ▲기금운용의 역할 구분 ▲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공사 설립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기금운용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기금운용의 책임성 확보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등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가 개편되면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로 기금운용수익을 높여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에 기여하고, 기금운용의 정치적 위험성(political risk)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5.16 ~6.4)하고, 공청회(5월23일, 예정)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는 등 남은 입법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마친 후 6월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시 이르면 2009년부터 새로운 운용위원회와 공사가 여유자금 운용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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