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재무회계기준과 직접인건비 비율 강제고시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가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인근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요양기관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가시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1일 전국재가요양기관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전국 곳곳에서 요양기관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지역에서 이미 3개 시설이 폐업했으며 서울과 충북·전북에서도 각각 2~3개 기관이 폐업 또는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문을 닫은 한 요양기관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너무 크게 오른 데다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지급 비율도 뛰면서 더 이상 요양기관을 운영할 비전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쪽 업계를 떠나 다른 일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이 16.4% 오르자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비율을 수가(서비스 가격)의 84.3%에서 86.4%로 높였다. 요양보호사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요양기관들은 연일 거리로 나와 총궐기대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발했다. 현재 상당수 중소·영세 요양기관은 경영난에 직면한 상태다. 

전국재가요양기관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 일찌감치 문을 닫은 기관도 적지 않고 연합회에 보고되지 않은 폐업 사례도 더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기관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기관도 많이 있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재가·시설 요양기관은 1만8700곳이며 요양업계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은 32만6100명에 이른다. 운영을 중단하는 요양기관이 많아지면 고용에도 큰 타격을 입으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 예고했다. 오는 5월 30일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기관 종사자들에게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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