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지급 규모 및 대상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거나 기타 비도덕적 불법 수급 사례 대거 적발됐다.

검찰은 올해 1월 공기업 비리와 국가보조금 비리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원주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김모씨 등 34명을 구속하고 국고손실 200억원을 확인하고 몰수·추징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개인적인 용도로 쓴 사범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보조금 빼돌리고 부풀리고, 거기다 시설 인들 확대까지=빼돌린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보조금과 후원금부터 호스피스 사업 지원비까지 다양하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정신 지체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급 받은 국가보조금 1억 4000만원을 횡령한 강원 원수시 C복지시설 원장 김모(57.여)씨를 구속 기속했다. 김모 원장은 2006년 10월부터 1년여간 지급된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아파트 구입, 주식 투자, 성형수수 등에 사용했으며 금융권 직원인 자녀 명의 차명 계좌로 자금 세탁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은 성형수술까지 하면서도 이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에게 학교 급식 찌거기를 수거해 반찬으로 먹였다. 또 종교행위를 빙자해 장애인 수용자의 눈을 찌르는 등 학대도 자행했다.

사망이 임박한 환자의 간호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까지 국가 보조금 불법 수령 명목으로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울산지검은 호스피스를 고용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적 일자리 참여자’를 허위로 작성 9773만원을 빼돌린 모 복지법인 운영자를 구속하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자를 구속했다.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지출액을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차액을 거래업체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억 2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을 구속하고 원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소외계층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보조금 14억 상당을 편취한 모 복지재단 설립자를 구속했다. 사회복지법인 S재단은 보조금을 과다 계상해 5억 9000여만원 횡령, 허위 직원 인건비를 신청해 8억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공기업의 역할과 예산은 커졌지만 비리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곤기관과 공조 수사 하고 가시적 성과를 거둘 때 까지 수사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국가보조금 비리는 △보조금 편취 및 횡령 △보조금 담당 및 감독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보조금 편취 묵인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대검은 경제 발전의 전제가 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 서비스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라는 인식하에 국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기업 비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국가 보조금 관련 비리를 2대 중점 척결 대상 범죄로 규정해 집중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범죄 정보와 첩보 수집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수집된 정보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의 검찰청에 보내 수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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