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검찰청이 공기업과 국가보조금 비리를 수사해 31건 80명중 34명을 구속하고 국고손실 200억원을 밝혀냈다.

국고보조금이 개인 쌈짓돈이나 다름없이 쓰인 것이다. 정신 지체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급 받은 국가보조금 1억 4000만원을 횡령한 강원 원주시 C복지시설 원장은 집 구입과 성형수술까지 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자식의 도움으로 차명계좌까지 개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사망이 임박한 환자의 간호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까지 국가 보조금 불법 수령 명목으로 포함해 횡령한 복지법인 이사장도 있었다.

이런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풍문으로만 돌던 대형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침해와 국고보조금 횡령 등 비리 혐의가 속속 사실로 들어나고 있지만 제도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성람재단이다. 서울시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는 국내 최대 복지법인이면서 2006년 횡령혐의가 밝혀져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에는 시설비리재단으로 새롭게 떠오른 곳이 석암재단이다. 석암재단은 장애수당 갈취, 열악한 식사와 폭행, 인권침해 등 전형적인 시설비리를 보여줬다.

지난 수십년 간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들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법인 및 시설 운영자들이 깨끗이 물러나지 않고 있어 운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는 활동가의 말처럼 사회복지시설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해 있다.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시설비리 척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인 것도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국가보조금은 결코 눈먼 돈이 아니다. 개인 호주머니 돈처럼 멋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개인용도로 이용 할 수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조작, 과다계상, 허위 직원 인권비 등을 이용해 횡령하고 있다. 또 족벌경영체제도 문제이다. 복지시설의 이사장이 구속 돼도 그의 부인이나 자식이 계속 경영을 맡고 있는 이상은 비리가 척결 될 수는 없다.

사회복지법인의 불법운영은 일부 시설장들의 보조금 횡령에만 그치지 않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인권침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강원 원주시 C 복지시설 원장은 공금 횡령뿐만 아니라 종교행위를 빙자해 장애환자의 눈을 찌르는 학대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잔반을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등 장애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보조금 횡령은 결국 시설의 낙후를 가져온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개인의 잇속을 챙기는 것으로 전략 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권 초기 국가는 공공기관 쇄신안을 발표했다. 공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설들도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보호 분야에서 빈발하는 보조금 빼돌리기도 엄벌해야 한다. 검찰은 공기업 비리와 국가보조금 비리를 2대 중점 척결 대상으로 규정했다. 말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지속적인 수사로 성과를 거둬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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