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일인시위는 공대위 소속 장애인인권포럼에 황승탁 간사가 맡았다

 여야가 17대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으로 발의한 ‘장애인 LPG 면세’가 형평성, 부정수급, 세수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정부에 부딪쳐 국회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6일 국회의사당 앞 에서는 장애인차량 면세유 및 이동수당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벌이는 1인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날 1인 시위를 벌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황승탁 활동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고소득자로 분류하고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이동권이 곧 생존권으로 이어지는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실비로 차량을 구입할 능력이 되는 장애인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그 실태조차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LPG는 리터당 160원의 개별소비세가 정액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장애인 1인당 월4만원 정도의 지원효과가 있다”며 이를 세수부족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정부관계자와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지난 13일 요구안 수렴을 주장하며 국회의사당에서 시위 후 광화문까지 차량 퍼레이드를 벌였다.

공대위 1인시위 옆에는 연일 미쇠고기 협상 반대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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