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16일 오는 7월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대국민 협조문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제 5의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계 분야 관계자와 국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정부는 금년 7월 약 17만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할 것이며 향 후 점차 늘려가 2010년에는 약 2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등급 외 판정 노인에 대해서는 개인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인프라부족에 관해서는 사과의 말과 더불어 이해를 부탁했다. 정부는 시설확충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7월 서비스 이용 시 집 근처에 요양시설이 없는 등의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인프라 확충이 될 때까지 재가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요양병원이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간병비 지원이 안 되는 점에 대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료 4.05%의 추과 징수에 대한 이해도 당부했다.

한편 이 협조문에서 정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계자,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관계자, 공무원 등에게 협조의 말을 덧붙였다.

요양보호사 난립 등의 과열경쟁과 부실교육의 우려를 지적하며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성패의 관건이라며 교육기관에서 올바른 교육을 당부했다.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게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있도록 수가체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행정 일선에 있는 각 공무원에게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불펴함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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