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한장연)가 17일 한나라당에 장애인 LPG 면세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애인차량에 LPG에 부여되는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이번 법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으며 지난 4월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일부 고소득 장애인을 위한 특혜라는 형평성 문제와 부정수급,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자 한나라당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으나, 5월 마지막 임시국회를 3일 남겨둔 지금까지도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장애인 차량 면세유 허용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사항이나 재경위원회는 임시국회 내에 단 한번 도 열린바 없으며 장애인단체들의 면담 요구도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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