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현장에서 민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현장민원전담팀'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전담팀은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 활동 중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작년 3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조사하고 보상해주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까지 접수돼 처리 중이거나 이미 처리한 물적 피해 사례는 총 22건이다. 이중 다수는 불이난 건물·주택과 인접한 건물 등의 문을 강제로 개방해 발생한 피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하지만 시민이 법령을 어겼거나 손실 발생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이를테면 불법주정차로 소방 활동 중 입은 차량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합법적인 주차구획선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에만 보상 받을 수 있다.

본부 측은 지난해 10월 '손실보상전담TF' 운영 이후 손실보상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제기돼 '손실보상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재난현장 수습을 돕다가 인적 피해를 본 경우에도 2014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보상해주고 있다. 지난 달 12일 얼음이 언 한강 위를 걷다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하던 중 같이 빠진 A씨에게 병원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기도 했다.

남정규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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