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4일 정찬민 용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확정됐다.

앞으로 성남시와 용인시 관내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무상교복 혜택을 누리게 됨에 따라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성남·용인시 무상교복 지원사업 조정안’에 대해 지자체의 요청을 존중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와 용인시는 교육 불평등 해소와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반대해왔다.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가 두 지자체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다른 지자체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과 관련해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기초 지자체는 성남시, 용인시, 광명시, 과천시, 오산시, 안성시, 안양시, 전남 화순군, 인천 강화군, 강원 철원군 총 10개다. 이 중 성남시와 용인시는 복지부와 협의·조정에 실패하면서 사회보장위원회에 올라간 끝에 결국 뜻한 대로 무상교복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여러 관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중·고교 신입생 모두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중학생은 신입생 전체, 고등학생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중·고교 신입생 전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상정해 각 대안의 쟁점과 장·단점을 명료화 한 끝에 이날 본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조정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제도를 ‘자율과 책임’(지자체), ‘지원과 균형’(중앙)의 원칙하에 중앙-지방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역 현실을 반영한 복지 사업들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컨설팅 등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중앙 정부 사업과 중복되거나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조정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성남시·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을 존중해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성남시·용인시가 조정을 요청한 사업에 대한 판단이며, 정부 차원에서 무상교복 지원을 정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 교육 실시’(2020∼1022)와 ‘지방분권 강화’를 감안한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정 결과와 관련해 자칫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 일으키거나 △지자체간 복지 서비스 격차를 가져온다는 오해가 없도록 협의·조정제도 운용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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