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5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일부조항은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박재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정부가 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생명윤리법’은 보건복지위 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 및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생명윤리법’개정안은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 등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종간 핵이식 금지 등 생명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부분은 규제를 강화해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난자제공자에 대해 건강검진 실시 및 난자채취의 빈도를 제한해 난자제공자의 건강보호를 도모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이종 간의 체세포 핵 이식행위금지 △난자제공자의 건강보호 △줄기세포주의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예산지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운영 활성화 등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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