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의 건강보험의 틀을 그대로 지키고 발전 시켜 나가겠다며 건강보험 민영화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통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부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 해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과장 왜곡된 정보가 유통 되고 있는 상황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일각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네덜란드가 건강보험 혜택이 매우 높으나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여건에는 맞지 않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민 의료보장 실시,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용이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일보험체계 구축 등 우리의 건강보험이 네덜란드보다 앞서 가는 면도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대학병원을 제외하면 환자가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거의 없지만 네덜란드의 경우 주치의 진료에 일주일, 전문의 진료에 평균 2개월을 대기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경우 한해 50조 4천 20억원의 보험료로 1천 620만명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4조 1천 987억원의 보험료 수입으로 4천 782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등 훨씬 효과적이라고 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범위가 낮을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며 “또한 우리의 견고한 건강보험 제도를 민영화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정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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