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살리기와 고용창출이라는 명목 아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0% 예산 절감 방침을 지시시하자 복지로 불똥이 튀어 복지예산 삭감으로 이어지자 한국노총이 긴급 성명서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올해 예산 12조 3841억원 가운데 1453억원을 줄이기로 했는데 그 중 복지부분 삭감액이 3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다른 사업의 경우 사무비, 홍보비 등 일반 경상경비만 절감됐지만 복지부문은 학교 급식사업, 독거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수급자가 줄어드는 등 사업경비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의 경우는 복지분야 삭감은 피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실상 내역을 보면 복지분야도 절감의 타깃이 됐다.

이에 한국 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예산 절감이라는 칼바람이 불 때마다 나타나는 ‘복지축소’ 망령이 또 다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으며 나아가 지역 사회 복지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성토했다.

한국노총은 “중앙정부는 예산 절감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확고히 세워 지역사회의 복지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예산 삭감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복지예산을 축소한 지자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다수 국민들은 서민경제를 살리라는 뜻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는데 정작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가뜩이나 삶에 힘겨운 빈곤층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위한 경제살리기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가 될 것인지 진정 약자들을 돌보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될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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