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등학교 집단성폭력 사태, 스포츠 성폭력, 아동 학대 등 소중한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거나 고통 받는 가운데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는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모두 한마음으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도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돼 무력하게 거듭 피해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모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폭력 및 아동 성폭력에 관한 대책을 촉구하며 개선되는 시점까지 연대 활동에 들어 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는 시민단체의 역할, 정부 및 교육당국 지방자치단체 대책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및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연대 단체에 △최근 폭력사태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처하지 못한 과오를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근본적인 대안마련과 예방대책을 실천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중심 대책 추진에 동참하고 추진상황을 모니터 한다 △청소년 주위에 쉽게 노출돼 있는 유해환경, 모방범죄(폭력매체, 포르노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 등의 역할을 촉구했다.

정부 및 교육당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 아동·청소년 폭력 종합실태를 조사,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지표화 해라 △정부 부처 내에 학교폭력  및 성폭력 근절 전담 기구를 설치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부터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전폭적으로 강화하라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교육 당국의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16개 시·도 교육감, 16개시·도 자치단체장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 하는 조례를 제정하라 △교원대상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관련한 연수를 의무화하고, 신임교원 임용연수와 정교사 자격연수시 반드시 16시간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연수 이수를 의무화 하라 △각급학교에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를 확대 배치하라 △정부는 학교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건 조치시 학생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가운데 열린 자세와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사건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당국은 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라 △교사는 학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라 △만성적인 학교폭력 및 성폭력 가해자와 학생 범죄자들에게 불관용 정책을 적용해 이들의 구체적인 인원을 파악하고 관련부처는 소관 업무를 분명하게 명시한 선도와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라 △사이버 매체 제작자 및 유통자에게 사이버 폭력물 및 음란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법적 책임을 강화해 부여하고 위반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최문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