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중증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위해 간호인력을 대폭 늘려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을 도입하는 방안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 등에 따라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 제도도 올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고혈압, 관절염, 치매 등 만성중증질환을 앓는 요양기관 이용자의 의료·간호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요양시설에 전문요양실을 도입하고 간호 인력 배치를 확대한다.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장기요양기관 전문요양실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1달간 요양시설 입소자 11만2741명 중 6.5%(8723명)가 병원에 입원했으며 외래 서비스를 이용한 입소자는 82.7%(11만992명)에 달했다.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1달간 평균 13.3일이었고, 평균 입원 횟수는 1.2회로 조사됐다. 외래 이용일수는 평균 2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내 전문요양실 도입을 위해 입소자 25명당 1명인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을 6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간호 인력의 25%를 간호사와 노인전문간호사가 차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월 2회 요양시설을 방문하던 촉탁의의 방문 주기를 주 1회로 단축하고, 간호인력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해 집중적인 간호를 제공하게 된다.

전문요양실 도입은 2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별도 수가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해 58만명이던 장기요양 수급자가 오는 2022년 86만명으로 48%(28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립요양시설 101곳과 공립 주야간보호소 94곳을 2022년까지 각각 160곳, 18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 평가 최하위기관은 지정갱신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평가 하위기관은 컨설팅 시행만 하고 있지만 장기요양기관 평가 체계가 개편되면 평가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을 경우 지정 탈락된다.

서비스 질이 우수한 대규모 요양시설보다 서비스 질이 낮은 소규모 시설의 수익률이 더 높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수가체계도 합리화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소자 30인 미만 요양시설의 수익률은 2.24%인 반면 100인 이상 시설의 수익률은 1.96%였다. 요양기관 평가 우수등급(A·B)을 받은 기관 비율은 100인 이상은 87.3%였지만 30인 미만은 31.9%에 불과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기준중위소득 100%까지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 이하에만 적용됐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위소득 100%(4인가구 기준 447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인요양시설 이용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으로, 환자는 월 33만4680~39만1140원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에만 본인부담금을 50%를 줄여주는 혜택을 확대해, 중위소득 50% 이하는 60%를 경감해주고 51~100%는 40%를 경감해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월 13만3870~23만468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산층 이하 계층의 본인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수급자 다양한 욕구에 대응

장기요양 수급자의 조기 시설 입소 방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수급자의 요양서비스 이용과정을 관리하는 케어매니지먼트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케어매니지먼트는 수급자의 건강, 주거생활환경, 가구특성 등 욕구조사를 통해 적정 급여와 서비스를 상담·안내하고,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케어매니지먼트는 건강보험공단 케어조정자와 사회복지사·간호인력 등 요양기관 사례관리자로 구성된다. 케어조정자는 수급자와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사례관리자는 이를 토대로 서비스 계약 및 관리를 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케어매니지먼트 본사업을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케어매니지먼트와 함께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요양기관 1곳에서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 보호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제도다.

케어매니지먼트에 의한 개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이 수립되면 한 팀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욕구와 상태에 따라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올해 서울요양원 등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에 본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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