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 제도가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산림훼손 방지 및 쾌적한 환경 유지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21일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제도 도입과 관련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는 향후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반드시 장사시설을 사전 설치함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마찰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회에 통과된 법에 따르면 자연장 면적은 종중·문중은 2천㎡이하, 종교단체는 3만㎡이하, 법인은 10만 ㎡이상으로 정했다. 법인 등이 조성한 자연장지에는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유골 유실의 안전을 위해 급경사지에는 유골을 묻을 수 없다.

또 법 시행 당시 묘지허가구역 내에서 자연장지를 조성중이거나 조성한 경우 이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 자연장지 신고를 하면 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재해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장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관리금 적립금액은 매년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5%를 적립해야 된다.

이번 개정된 법령 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개정된 법령 자료 관련해 문의 사항은 복지부 노인지원과 또는 각 시도 및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자연장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기존의 묘지나 봉안시설의 사용료보다 새로 개설될 자연장지 및 수목장 등의 사용료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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