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고로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등으로 2017년 30명을 포함하면 최근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만4221명,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152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고건수는 2016년(2만9674명)과 비교해 15.3%, 학대건수는 전년도(1만8700명)와 견줘 15.1%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건수는 2013년(6796명)에 비해서는 5년 새 3배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총 2만1524명 중에서 부모가 77.2%(1만6611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대리양육자(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부모동거인 등) 14.2%(3054명), 친인척 4.8%(1033명)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 50.9%(1만947명), 정서학대 20.2%(4360명), 신체학대 14.0%(3012명), 방임 12.0%(2579명), 성적 학대 2.9%(626명) 등이었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지난해 아동학대 총 2만1524명 중 8.2%(1759명)로 나타났다. 재학대 비율은 2013년 14.4%에서 2015년 10.6%, 2017년 8.2% 등으로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아동학대 발견율은 지난해 2.51%로 2015년 1.32%에서 2016년 2.15%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야 하며, 특히 사후처벌 강화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는 만큼 사전예방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대책본부 설치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부모교육 매뉴얼 개발·보급과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등 예비부모와 양육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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