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법의 일환으로 주로 낮 시간대 이뤄지는 학부모 상담에서 소외되는 맞벌이 부모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현장소통위원회를 운영해 저출산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21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장윤숙 사무처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향후 계획을 밝혔다. 

먼저 저출산위는 내달 둘째 주에 맞벌이 학부모에 대한 상담 편의 제공 등이 담긴 ‘신학기 정책’을 발표한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그동안 맞벌이 학부모의 경우 낮 시간대에 진행되는 학교 학부모 상담에서 소외되기 마련이었다”며 “상담 시간을 야간이나 주말로 조정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처럼 출생아 수나 출산율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일·생활 균형을 통해 자연스레 출산의 환경을 조성해 출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저출산위는 다음달에 저출산 관련 핵심과제 액션플랜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보고한 저출산 정책 4대 핵심방향인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 일자리 △고용·주거·교육 3대 구조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지원을 구체화한 제 6기 저출산위의 로드맵 성격이다. 

또 저출산위는 현장소통위원회를 운영해 청년 세대와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 소통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다음달 넷째 주에 청년 대상 간담회를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 현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저출산고령사회 포럼도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출범한 ‘가족 다양성 태스크포스(TF)’는 매월 2회 회의를 개최해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 발굴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출범한 저출산위 산하 고령화특별위원회는 다음달 중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정부의 고령사회 비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숙 처장은 “국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위해 문턱 낮추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빛 좋은 개살구’같은 제도가 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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