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정정책위원회’가 신설돼 정부 부처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22일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법의 제정으로 향후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보다 강화되고 우리 국민의 식생활 안전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국무총리는 식품안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단위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맞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위해식품 출현 시 긴급대응체계가 마련되고, 식품안정 정보공개가 확대되며 식품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된다.

복지부 식품정책과는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이 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그간 일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위해식품 생산유통 판매 금지, 긴급회수, 위해성 평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안전법령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의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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