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가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임대료 체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 적용됐었다. 이에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3일 공고하는 시흥 능곡지구 국민임대 1858세대 입주자 모집 시 소득수준별 임대조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차등적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6만원 이하)와 차상위 계층(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으로 일반가구가 주택규모에 따라 시세대비 57~81%의 임대조건인데 반해 차등적용 대상가구는 시세대비 48~ 68% 수준으로 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36㎡의 경우 일반가구는 보증금 1천 140만원, 월임대료 9만 5천원이지만 차등적용가구는 보증금 9백 6십만원, 월임대료 8만원에 입주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에도 광역시 및 기타 권역에서 1~2개 단지의 시범사업지구를 추가로 선정·시행 해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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