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면세 법안 통과 촉구 시위 문구가 부착된 차량

 17대 국회 폐회를 3일 앞둔 21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박덕경, 이하 장총련)가 오전 10시부터 당산동 통합민주당사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인차량면세유 관련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시위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와 형평성 등의 문제로 법안통과를 반대하는 재정경제위원회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장총련은 한나라당에 항의성명과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장총련은 “3일 남은 17대 국회까지 의장 직권상장을 해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정치권과 재정경제위원회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면담을 거절하는 등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폐지는 장애인들의 자립의지를 꺽는 일”

이어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가진 장총련은 기획재정부가 LPG 차량 소유 장애인을 고소득자로 분류하고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것에 대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힘든 현실에서 장애인차량은 생계와 이동권이 포함된 생존의 수단인 것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형평성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데서 나오는 발언”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부정수급과 형평성 문제도 결국은 관리감독해야하는 의무를 지닌 정부의 역량부족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겠느냐 며 장애를 이유로 지원받는 것이 지하철(900원) 요금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서 왜 장애인간의 불평등 문제로 인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는 단순히 폐기되는 법률중 하나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꺽는 일이다" 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총련은 21일 정부와 정치권에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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