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부일과 공모자 3명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7년 서울시 특별감사를 통해 재단의 비리와 각종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져 시정조치한 후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석암재단 이사 및 운영책임자 13인을 고발 조치한지 1년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석암재단 핵심 비리인사 이부일(설립자, 전 이사장)에 징역 3년 법정구속, 제복만(현 이사장, 석암베네스다요양원장 이씨의사위)에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80시간, 홍정환(현 시설장, 이씨의 처남)과 김성숙(전 시설장)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공투단의 김정하 활동가는 "국가보조횡령 혐의와 더불어 상당기간 장애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단되며 실형을 면하기 힘들다”고 전한바 있다.

판결 직후 김정하 활동가는 “ 당연한 결과다. 기존 시설 비리에 대해 재판부가 취해 온 미온적 태도로 미뤄볼 때 이번 처벌 정도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 이며 “이번판결은 장애인 인권유린에 중점을 두어 사회복지시설비리 문제의 본질을 짚은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항소에 대비해 비리인사들이 실질 운영진에서 즉각 퇴진 시킬 것을 서울시와 양천구청에 요구할 것이며, 복지부와 시설비리재발방지를 위한 공공이사진운영과 시설원장 공개채용 등 의 제도화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암재단 비리 사건 개요

ㆍ2007.5.   서울시 특별감사로 석암재단 부정 및 시설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져 3인을
               고발  조치함  (비리주범인 이부일 전 이사장은 감사에 지적되지 않음)

ㆍ2008.1.   석암공대위는 석암재단 이사및 운영책임자 총 13인 고발조치함

ㆍ2008.3.   이부일 전 이사장 구속(국고보조금 횡령, 특경가법 위반 등)
               석암재단 제복만 현 이사장(사위), 홍정환 현 시설장(처남), 김성숙 전 시설장 공모혐
               의로 기소됨

ㆍ2008.5.22.   이부일 외 공모 3인에 1심 유죄 판결 선고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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