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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저소득 로스쿨 학생을 위해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을 지난해보다 5억원 많은 47억원가량 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로스쿨은 학생 소득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3구간 학생(2018년 1학기 기준 월소득 인정액 316만3441원 이하)에게는 등록금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의 소득·재산과 가구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올해는 로스쿨 재학생(신입생 포함) 가운데 소득 3구간 이하인 1019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25개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2000명, 재학생이 6000명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6명 가운데 1명꼴로 등록금 부담을 완전히 더는 셈이다.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 가운데 600명가량은 등록금의 70%∼90%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소득에 따른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 지원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각 학교의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을 늘림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과 서민층 학생들에게 법조계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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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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