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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입학생을 키우는 근로자의 업무시간 단축을 위해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등교 등을 위해 오전 10시 출근을 원해 하루 1시간 단축 근무(주당 15∼35시간)를 하면 임금 감소액 중 월 최대 24만 원을 보전해준다.
최장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근로자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할 경우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하루 2시간 이상 단축 근무(주당 15∼30시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해왔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시스템을 통한 근태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는 유연근무를 위해 선택 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선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서는 취업·인사규칙 개정, 근태관리장비 도입에 따른 간접노무비 발생분을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는 선택근무제 정산 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로를 시켰을 시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해 간접노무비 발생분을 사업주에게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들의 선택근무제 도입을 촉진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 날에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으면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고시 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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