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권복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복지인권수준은 과연 얼마나 될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 이하 한국장총)이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16개 시·도 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복지인권수준은 100점 만점에 51점

결과 발표에 따르면 각 분야의 전국 최고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전국 평균은 51.00점으로 나타났다(책임연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
 
연구는 한국장총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장향숙(열린우리당), 정화원(한나라당), 손봉숙(민주당), 현애자(민주노동당)의원 등 여야 4당 의원과 공동으로 전국적으로 장애인권복지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표> 지역별 장애인복지인권 수준 총점

순위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역	제주	충북	대전	서울	강원	부산	경북	광주	인천	충남	경남	전북	대구	경기	울산	전남
점수	67.82	64.51	57.97	54.23	53.98	53.98	53.11	52.99	50.89	50.88	50.36	49.95	48.05	46.81	46.60	42.64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인권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장애인 이동ㆍ인권ㆍ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안중원회장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였으며, 장애학생 교육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은 강원도로 나타났다. 한편 최하위를 기록한 전라남도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등록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여건에 따른 차별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한국장총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에 해당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 과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시행을 요구했으며 이어 모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에 장애인복지인권 지역 간 격차의 주요원인인 보건ㆍ복지서비스 지원, 이동ㆍ인권ㆍ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세부지표와 관련한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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