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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고독사' 작년 2010명… 2013년比 57%↑국가 복지서비스 강화, 지역사회연결망 구축 필요
김명화 기자 | 승인 2018.02.28 09:43
캡처화면

돌보는 이 없이 홀로 지내다 쓸쓸하게 숨지는 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0명으로 2013년 1280명에 비해 57% 늘어났다. 

부산시는 ‘친척·친지 간 6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숨진 지 3일 이후 발견될 경우’를 고독사로 분류하고 통계와 분류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고독사 상황을 파악할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고독사 분류를 별도로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45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제출받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우리나라의 경우 고독사 상황을 파악할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무연고 사망자를 고독사로 추정하는 실정”이라며 “늘고 있는 고독사에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는 2016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7월부터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시의 대책은 고독사에 대한 실태분석과 고위험군 발굴, 민·관 협의체 구성, 현장 방문과 릴레이 캠페인 등이다. 부산 연제구는 1인 가구와 홀로 사는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안심 LED센스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공포한 뒤 고독사 예방에 나섰다. 심리상담, 정기 안부확인 외에도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서울 양천구는 50대 독거남 고독사 예방을 지원하는 ‘나비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멘토단을 꾸려 고·중위험군과 1대1 매칭으로 친구이자 이웃을 연결해 주는 것이 사업 핵심이다. 나비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다.

경남 의령군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빈집 등을 개보수해 혼자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함께 지내게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 사업으로 고독사 예방에 나서고 있다. 전북 임실군은 노인과 장애인, 이웃과 교류가 단절된 청·장년가구 등 고독사 고위험가구를 선정해 시민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 가구에 주 1회 반찬을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독사는 급속한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독거노인은 경제적으로나 건강의 측면,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인가구는 중장년층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립된 삶을 사는 취약한 고위험집단인 독거노인과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민간차원의 지역사회연결망 구축 등이 절실한 이유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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