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가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시민을 위해 시행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한다. 올해 예산은 137억원이다.

28일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 비해 서울시는 주거비용 등 물가가 높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원을 받다 선정기준 부적합 등으로 지원이 중지되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며 기준 완화 이유를 밝혔다.

이에 시는 2013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기준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1인당 월평균 20만2000원씩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5년간 1만3557가구 1만9702명에게 48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재산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40%이하에서 43%이하로 대폭 완화하고 금융재산 기준도 2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 낮춘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지난해보다 13.1% 인상해 자녀 등의 소득이 증가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대상이 됐으나 이 요건도 폐지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재 부산광역시 등 타 시도에서 지자체형 기초보장사업 모델로 삼고 있다.

기초보장 지원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는 서울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서울형 복지제도로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서울형 복지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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