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협력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생활 균형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새로운 액션플랜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소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만나 일·생활 균형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설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공론화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해 3월중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기존 제도의 문턱을 낮춰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7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처음으로 40만명대에 미치지 못했고 합계출산율 역시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2005년 1.08명)를 갱신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7년째 초저출산 상황(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초저출산을 경험한 OECD의 12개 국가중 유일한 사례다.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여성 고용률과 합계 출산율이 비례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늘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 어렵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 일·생활 균형 제도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영향이란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사회를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체질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 앞으로 경제주체간 협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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