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입사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개인 실손은 중지해둘 수 있다. 이에 단체 실손만 가입한 사람은 퇴직 후 보장이 끊겨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을 중복해 가입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준다. 

<자료=금융위원회>

7일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연계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며,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들면 기존에 들고 있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한다. 5년 이상 단체 실손에 가입했다면 단체 실손 보장이 종료할 때 같은 보장을 하는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개인 실손 중지 기간엔 보험료 납부와 보장 없이 단체 실손으로만 의료비를 보장받는 것이다. 이후에 퇴사로 단체 실손이 종료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 보험을 별도 추가 심사 없이 재개한다.

다만 이런 중지·재개 제도는 도덕적 해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퇴직으로 단체 실손이 끝났는데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지 않고 '무보험'을 유지하다 질병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만 타내려고 뒤늦게 실손 재개를 신청하는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실손 재개 신청 기한은 퇴직 후 1개월로 제한한다. 이직으로 여러 차례 단체 실손 가입·종료를 하는 경우라도 그때그때 일반 실손을 재개·중지할 수 있다. 

연속해서 5년 이상 단체 실손에 가입했다가 퇴사 등으로 단체 실손 보장이 끝나는 사람은 가입했던 단체 실손과 같거나 가장 보장이 유사한 개인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다. 

단체 실손 5년간 받은 보험금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중대 질병 이력이 없다면 개인 실손 전환 때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단체 실손이 가족 의료비까지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 단체 실손에서 개인 실손으로 전환 제도는 가족은 빼고 회사 임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50세 이상 일반 실손 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면 노후 실손보험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안도 담겼다. 노후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은 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실손 계약보다 보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과 같은 심사를 한다.

금융당국은 단체 실손과 일반 실손 중복 가입자를 118만명으로 추산했다.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이들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중지·재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과 보험사 시스템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개선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단체-개인 실손 연계를 통해 보험료 이중 부담은 막고 보장 공백은 없애겠다"면서 "보험의 개인의 안전망 기능이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정규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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