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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지역사회 중심 '커뮤니티케어' 본격 추진복지부 “격리 대신 자립” 지역사회 정착 모형 개발
남정규 기자 | 승인 2018.03.13 09:45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가 본격 추진된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노인의료,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관련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내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 사회복지정책실장)'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간사 기능 수행, 한시조직)을 신설하는 등 추진체계 구성을 완료했다.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산하 전문위원회로 '(가칭)커뮤니티케어 협의회'를 구성하여 범부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논의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도입,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노인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자립·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재가·지역사회 지원, 영양돌봄(공동배식·식사배달), 예방적 의료, 만성질환 자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일본은 인구 1만명 주거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의료, 돌봄, 생활지원 서비스 외에도 24시간 방문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자택에 머무는 복지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요양시설이나 보호시설에서 퇴원·퇴소를 희망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중간시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기존의 시설에서 재가까지 확대하여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병원과 시설들이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주춧돌이 되어 왔지만,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및 처우개선 등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정규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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