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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발전委 "유족·장애연금 제도 개선 필요"사망자 가입기간에 따라 40~60% 차등하도록 설계
남정규 기자 | 승인 2018.03.13 10:20

12일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15년간 제도개선 논의가 미흡했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제10차 회의를 통해 유족연금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사망 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연금을 대신 받는 제도다. 

하지만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년미만)~60%(20년 이상)로 차등하게 돼 있어 급여 혜택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유족연금에 대한 이 같은 급여 차등 산정 제도가 없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턱없이 적은 현실에서, 이 같은 유족연금의 급여 차등제도는 가구 부양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됐을 때 대응할 수 없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지난해 4월 유족연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는 제도를 고쳐, 60%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또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때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연금을 중복수령할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30%)를 받거나 ▲자신의 노령연금은 포기하고 유족연금(100%)만 받도록 설계돼 있다. 양쪽에서 연금을 받아 급여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중복 수령하더라도 연금 수준의 불과 20만원 수준에 불과해 중복 수령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 이 같은 개선이 추진된다.

김상균 위원장은 “유족연금은 하반기에 발표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획기적 개선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장애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현재 국민연금 가입전 발생한 장애는 장애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는 한편 내년 7월 폐지되는 '장애등급제'와 관련해 장애연금 발전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남정규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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