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민경선)가 13일 교복업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민경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기업이 장악한 교복 유통시장의 구조적 개선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민 위원장은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생,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중학생으로 못박았다.

 

지원 방식은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조례안을 둘러싼 교복업체 간 이해관계로 갈등이 발생하면서 조례안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의 경우 △입찰과정의 공정성 문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의 평등권, 기회균등 권한 침해를 주장하면서 학교에서 업체 선정, 현물지급 후 업체에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협회는 앞서 12일 정기열 도의장을 찾아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 각 분야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이제라도 여러 쟁점사항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돼 무상교복 지원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전국 150여개 영세 중소 교복사업자로 구성된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한국학생복산업협회를 대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주장이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위의 조례안 심의 직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가 무상교복의 현물지급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체구매시장을 무력화 시켜 가격담합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교복이 단체구매시장이 아닌 개별구매시장이어야 독과점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교복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메이저 교복 본사가 운영경비의 90% 이상을 지원하면서 그동안 학교주관구매 방해 행위의 핵심 단체”라며 “실제 이들은 2001년의 학부모 주관 ‘교복공동구매 운동’과 2015년 학교장 주관 ‘학교주관구매 제도 시행’을 방해해 왔다”는 사실도 함께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두 교복단체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는 20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 안건상정을 보류했다”며 “간담회 후 4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