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시술을 하는 여성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이 얼마만큼 난임시술을 잘하는지가 병원별로 공개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공포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느 의료기관이 난임시술을 잘하고 못하는지 등에 대한 난임부부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난임시술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복지부는 애를 갖고 싶어도 낳지 못해 애태우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시술을 대상으로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신선 배아 4회·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에 걸쳐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고 있다.

고령(45세 이상)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연령제한을 둔 것은 유산·기형·염색체 이상·임신 합병증 발생률 등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른 결과다.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지원사업을 시작하며, 꾸준히 지원을 강화해왔다.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2016년 9월부터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도 늘렸다. 이를 통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투입된 예산은 국비 3746억5000만원과 지방비 4471억6000만원 등 총 8218억1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부었지만, 정부의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임신성공률은 기대만큼 높지 않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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