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중 22.9%만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조건부 신고 시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희망선교회 윤형영 대표는 '조건부 장애인 생활시설의 실태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가 산하 41개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시설장의 85.4%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종사자 중에는 22.9%만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시설장만 자격증을 취득한 시설이 39.0%로 나타나는 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의 문제가 제기됐다.

종사자 현황은 4명이 26.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명(8개소), 2명(6개소), 5명(5개소)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1명만이 일하는 경우도 4곳에 달해, 종사자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운영시 애로사항으로는 전체의 70.7%가 '예산부족'이라고 답했고, 이어 인력부족 14.6%, 사회적 무관심 9.7%로 나타나 재정의 열악성 때문에 필요한 종사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고된 업무로 인해 종사자의 근무조건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각 시설의 재정현황을 파악한 결과 2천만원 미만의 시설이 31.7%로 가장 많았으며, 5천∼6천만원과 1억 이상은 각 9.8%로 나타났다. 무응답한 시설도 34.1%로 나타나 시설들이 재정 운영이나 공개에 있어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신고전환 의사를 묻는 항목에서는 이미 전환한 시설이 26.8%이고, 전체의 51.2%는 '전환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나 전환할 의사가 없다는 시설도 22.0%에 달했다.

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고기준 미만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적 간섭이 싫어서도 22.2%로 나타났다.

윤 대표는 "대다수의 시설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잘 운영하고 있고 분명 사회복지 발전에 큰 몫을 감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설운영을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들은 폐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라도 시설 운영자들은 시설의 개방화와 사회화를 위해 전문성, 공공성,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또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는 지역사회의 책임과 제도적 문제점도 있지만 시설장의 자질문제도 크다"며 "잘하는 시설들을 인정해 주고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를 통해 서로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망의집 서광석 원장은 "정부와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사회를 지향해야 되는 공동의 목표와 사회공동선을 위해 갈등보다는 함께 가는 동반자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에 △신고시설 조건의 완화정책 △미신고시설에 대한 탄압중지 △지역주민동의서 폐지 △계약상의 불합리한 조건 등의 완화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정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조건부신고시설은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마쳐야 한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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