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3번째)이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조원대 추경 편성해 2021년까지 최대 22만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신규고용 지원, 세금면제△주거·교통비 경감△목돈 마련△대기업· 공공기관 취업이란 4대 중점 추진 과제다. 2021년까지 39만명의 '에코세대(1979~1992년생)'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청년실업률을 8%대로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다. 

기존 청년일자리 대책이 기업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식으로 청년채용을 유도했다면, 이번 대책은 청년 직접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여 입사선호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유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고,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물적투자가 비수도권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현장중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상향식·분권형 사업△다년도·통합형 사업(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주거·복지 등)이란 3대 기본방향과 △지역정착지원형△생태계조성형△지역사회서비스형이란 기본사업유형을 내놓았다.

우선 지역정착지원형은 제대로 된 일자리와 정주여건 지원으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으로 청년 유입을 촉진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영위하는 법인과 단체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2년간 인건비 및 업무성격에 따른 별도수당 지급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1년간 지원한다.

민간부문 취·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골간으로 한 생태계조성형 사업은 산업단지 신규취업 청년들에게 차량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구도심 유휴공간을 청년점포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지원으로 각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중심의 지역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역사회서비스형 사업 경우 지역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 청년 일자리로 연계해 현장경험을 통한 청년 직무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 수요가 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 및 취·창업 활동 보장을 위해 전일제 근무외에 파트타임과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연계하거나 추가 지원 등을 통한 취·창업 활동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및 청년대표가 참여하는 지역 청년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자체가 세부사업을 기획해 지역 고유가치를 담은 일자리 콘텐츠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현장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자체별 사업 규모를 파악해 전체 사업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자체 선도사업 위주로 진행되며, 2019년 이후부터는 지자체가 설계한 사업을 기반으로 국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성과, 창의성, 의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반응은 엇갈렸다.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청년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수준을 향상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고용 없는 성장을 주도하고, 불공정 원·하청 거래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가중시킨 대기업의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청년실업의 핵심 원인인 비정규직 고용구조 혁신과 노동존중에 대한 실질대책은 없이 소득지원과 창업대책 일변도의 미봉책"이라고 혹평했다. 2014년 발표된 '일학습병행제·인턴제 확대·정규직 전환시 기업보조금 지급' 내용이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재탕됐다는 입장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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