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실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지난 5월 26일부터 시행됐다. 장애인교육법은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치료지원 개념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26일 공포된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장애인교육 당사자들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마련한 당초안과는 달리 법률의 핵심 내용인 ▲특수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진로 및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보조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을 시ㆍ도 교육청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가족지원, 치료지원, 통학지원, 보조인력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과부의 위임사항 없이 시ㆍ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정문 앞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에 필요한 후속조치와 관련 예산 확보 등 법률의 온전한 시행에 즉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대부분의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새로운 법률 시행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경쟁교육중심의 엘리트 교육에 중점을 두는 현실에서 장애인교육에 대한 지원과 개선책 등을 각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는 것은 결국 각 지역 간 차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장애인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 아래 예산과 인력의 배치 등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지역 간의 예산규모에 따른 차별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장애인교육주체와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경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