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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93% 신고 안 해신고율 제고 및 방지 대책 수립돼야
윤미 기자 | 승인 2008.06.02 11:28
성폭력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숨은 피해자가 97.5%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간 및 강간 미수의 경우 면식범 비율이 85%라는 연구 조사가 발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전국에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 1만 3천 6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한 2007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다.

조사 결과 성인여성의 피해 실태는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성인여성 1천명 중 2.2 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발생건수는 1천명 당 6.1건이었다. 심한 추행(유사성교 및 심한 추행)은 1천명 당 4.7명/ 15.1건이었고, 가벼운 추행은 24.6명/ 52.5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런 피해를 입은 여성 중 93%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68.1%로 가장 많았으며, 12.2%는 개인적으로 해결, 4.2%가 경찰이 아무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아서 로 응답했다.

반면 신고한 피해자 중 58.4%가 경찰조치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25.2%만이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강간, 가벼운 추행, 성기노출 등의 가해자는 대다수가 남성이었으나 성희롱, 음란전화 및 스토킹은 가해자가 여성인 비율도 상당수 있었다.

또 강간·강간 미수의 경우 면식범의 비율이 85%에 달한 반면 심한 추행, 성기노출 및 음란전화의 경우는 대다수의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성인 여성의 28.1%가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두려움은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여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 신고가 미진한 것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성폭력 범죄 신고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높은 성폭력 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시·도 단위에서 운영 중인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를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로 확대 개편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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