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 등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 시군구별로 설치되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전국에 43개 설치돼 있으나 시군구별로 설치돼 있지 못해 아동학대 긴급신고 시 출동이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체제를 운영하는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돼 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CCTV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아동학대 관련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법 개정이 아동범죄 예방 및 보호가 강화되고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한 아동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 제도당치와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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