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생활고로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의 이유로 올해 1분기에 거두지 못한 651억원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결손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651억3400만원, 7만 1008건이다.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빈곤에 따른 장기체납이 355억1800만원(5만52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장 파산 등이 145억7800만원(2572건),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5억600만 원(6759건), 행방불명 40억2000만원(2851건), 사망 18억4700만원(3014건) 등의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더라도 일단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건보공단이 결손처분하는 금액과 액수는 해마다 늘어, 2016년에는 1029억9300만원(8만3496건)으로 1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881억8400만원(36만1738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사망, 행방불명,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남정규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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