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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산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약값 제도를 개선키로 하면서 국내환자의 약값 부담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국 측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른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보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신약 약값 산정 시 효과 개선·부작용 감소·제형 개선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면서 환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효과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용량 약값 연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대해 미국계 제약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라며 비판과 개선을 촉구해 왔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신약이 유독 한국에서 만큼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인 셈이다.

실제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별 신약 가격을 분석해 비교한 결과, 한국의 신약 가격은 OECD 회원국 평균가격의 44%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채산성이 맞지 않는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한국 진출을 포기하면서 우리나라 환자들의 신약 접근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는 다국적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신약 보험 약값이 인상될 수밖에 없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보재정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한다는 기본입장을 세워놓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미FTA개정 협상팀과 협의해 약값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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