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육아휴직자는 디딤돌대출은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총 2년간, 또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한 원금상환은 3회 최대 3년간 유예가 가능해진다. 

27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주거비 부담이 육아휴직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금상환 유예 대상은 정책모기지론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쓰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장인이다.

위원회는 “디딤돌대출은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총 2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보금자리론은 대출기간 중 3회에 한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디딤돌대출은 육아휴직자 중 연체 등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가구에만 유예해줬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3년 유예 가능했다.

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망설였던 대출 가구의 육아휴직 참여가 활성화되고 휴직기간 발생할지 모르는 연체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 최대 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입법례를 직장어린이집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4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 매매를 하는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용도로 별도의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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